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게 되신 사장님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폐업할 때도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막막하실 텐데요. 특히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철거비용만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는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폐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 컨설팅부터 전직장려금까지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폐업 후 새 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철거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놓치면 안 될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개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정리를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년 7월 31일부터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거비용은 평당 20만원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철거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폐업
예정자)
-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지원 조건:
-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또는 철거 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
- 실제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 관련 서류를 완비할 수 있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는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다른 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가족 회사 등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경우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 및 계산 방법
철거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지원 한도:
-
최대 600만원 (2025년 7월
31일부터 상향 조정)
- 평당 20만원 기준으로 계산
- 실제 철거 비용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방식:
-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
- 철거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
- 실제 철거 비용과 계산된 지원금 중 적은
금액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철거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단계: 사전 준비
- 폐업 신고 전에 반드시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접속
- 사업정리 컨설턴트 상담 신청
2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필수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 온라인 신청 또는 컨설턴트를 통한 신청
3단계: 철거 업체 선정 및 시공
- 철거 업체 선정 및 계약
- 철거
전 사진 촬영
-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 진행
- 철거 후 사진 촬영
4단계: 정산 서류 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철거업체 발행)
- 공사
내역서
- 이체 확인증 (철거비 지급 증빙)
- 철거 전후 내부/외부
사진
- 폐업사실증명원
5단계: 지원금 수령
- 서류 검토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통상 2-4주 소요
사업정리 컨설팅 서비스
철거지원금과 함께 제공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컨설팅 내용:
- 폐업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
- 철거지원금 신청
및 정산 도움
- 세무 신고 관련 자문
- 취업 정보 및 재창업 안내
-
기타 정부 지원 제도 안내
컨설팅 비용:
- 완전 무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
- 별도 수수료 없음
- 민간 컨설턴트 수수료 요구 시 주의
컨설턴트 배정:
- 지역별로 전문 컨설턴트 배정
- 경영지도사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
-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
신청 시 주의사항
철거지원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입니다.
신청 관련 주의사항:
- 폐업 신고 전에 반드시 신청
- 컨설팅
신청 후 폐업 신고 진행
- 신청 후 취소 시 재신청 어려움
철거 관련 주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철거업체 이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 선택
- 철거 전후 사진 필수 촬영
서류 관련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받은 사본
-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책임
기타 주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민간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주의
포기하지 마시고 지원받으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하셨다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실 필요 없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철거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시면 최대 6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도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까지 받으면 새로운 출발에도 도움이 됩니다. 폐업 신고 전에 먼저 희망리턴패키지에 신청하시고,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모두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