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깜빡하고 과속을 했는데, 번쩍하고 카메라가 터지는 걸 봤습니다. 아차 싶어서 속도계를 보니 이미 늦었더군요.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시죠? 며칠 후 우편함에 들어있는 고지서를 보면서 "아, 또 돈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와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주요 종류 및 조회 가능 시간, 조회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누가 단속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과태료',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했다면 '범칙금'입니다.
과태료의 특징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나 CCTV로 적발된 경우에 부과됩니다. 카메라는 누가 운전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명의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운전해도 아버지 명의 차라면 아버지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행히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의 특징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갈 수 있으니 더 심각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주요 종류
속도위반
가장 흔한 교통법규 위반 중 하나입니다. 제한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도로에서 시속 20km 초과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3만원, 범칙금 2만원입니다. 40km 이상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신호위반
적신호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
불법주차나 정차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는 4만원부터 시작해서 소방서 앞, 교차로 같은 곳에서는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가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이며, 범칙금의 경우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언제 조회할 수 있나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24시간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단속 후 실제로 시스템에 등록되기까지는 보통 3일에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어제 카메라 터졌는데 조회가 안 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에 단속된 경우에는 업무일 기준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가장 대표적인 조회 방법입니다. www.efine.go.kr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됩니다. 네이버 간편인증, 카카오페이 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뿐만 아니라 최근 무인단속 내역, 운전면허 벌점 현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납부도 가능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www.gov.kr)에서도 교통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3.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 앱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조회하고 싶다면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다운받으세요. 구글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 운전면허 관련 조회 (벌점, 결격기간, 정지기간 등)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 교통사고 조사예약
앱을 처음 설치하면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을 미리 등록해두면 이후에는 아주 쉽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별 조회 사이트
서울시의 경우 cartax.seoul.go.kr에서 주정차 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을 별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각각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할 때 주의사항
모든 과태료가 이파인에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부과한 과태료만 조회되고, 지자체 주차단속원이 단속한 주정차 위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전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단속 직후에는 바로 조회되지 않으니 3-7일 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확인하려고 매일 접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1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취소까지 갈 수 있고, 자동차보험료도 할증됩니다. 1만원 아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할인혜택이 있어서 실제로는 범칙금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1.2%씩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원래 금액의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30만원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번호판을 떼어가면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니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깁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기록까지 남게 됩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단속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작은 위반사항도 쉽게 적발됩니다. 평소에 제한속도를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키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피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단속을 당했다면 이파인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우편물이 늦게 오거나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요. 확인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여 가산금이나 추가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 상황이 생기면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이미 벌점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알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파인 앱 하나만 설치해도 대부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고의 절약법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낼 일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